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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맞지 않는 잣대 들이댄 '從北' 배상 판결 - 강규형 교수 [조선/ 140813]

[시론] 맞지 않는 잣대 들이댄 '從北' 배상 판결 [조선/ 140813] 강규형 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현대사 '북한을 편드는 것' 통상 해석을 '조선노동당 추종자'로 축소해 이 논리면 용어 처음 만들고 쓴 PD 운동권도 명예훼손 적용해야 北 국가이념 주체사상 신봉도 '종북' 직접 증거 아니라 할..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와 향후 사태의 전개 방향 / 조전혁 (140809)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와 향후 사태의 전개 방향 1. 전교조에 대한 정부 법외노조 통보 배경 ■ 전교조는 설립부터 불법인 단체 ◯ 1999년 7월 1일 노조 설립 신고 시 ‘해직 교사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은폐하고 신고하였음 ◯ 그러나 전교조는 노조 설립 신고 전인..

[시론] 사려 깊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 탄원서 - 유종호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조선/ 140802)

[시론] 사려 깊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 탄원서 - 유종호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조선/ 140802) 종교 단체 지도자들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처(善處)'의 대상은 내란 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탄원서가 제출된 것은..

4대종단 이석기 탄원반대 탄원서 고법에 제출 (140728)

4대종단 이석기 탄원반대 탄원서 고법에 제출 탄 원 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9 부 이민걸 부장판사님께 지난 27일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심리 종결을 앞두고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

종교인들의 '이석기 온정론'에 반대 - 류근일 (140727) & 국민행동본부 (140728)

종교인들의 '이석기 온정론'에 반대한다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 국가시설물에 대한 폭력과 파괴를 계획한 게 사실이라면 이석기 일당은 앰내스티 인터내셔널이 규정한 '양심수'의 범주에도 들지 않는다. 전염이 두려워 나병 환자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

[사설] 종교계 '이석기 善處' 탄원, 당사자는 반성 한마디 없는데 (조선/ 140728)

[사설] 종교계 '이석기 善處' 탄원, 당사자는 반성 한마디 없는데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내란(內亂) 음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RO 조직원 7명에 대한 2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에 이들의 선처(善處)를 호소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