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박근혜, 검찰개혁에서 法治 확립으로 가야 (뉴데일리/ 121201)

박근혜, 검찰개혁에서 法治 확립으로 가야 / 류근일

 

민주화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돼야 한다.
왜?
우리가 아직 선진적 민주주의에는 이르지 못 했기 때문이다.

선진적 민주주의는 ‘제멋대로 권력’과 ‘제멋대로 폭민(暴民)’이 세상을 말아먹는 것을 지양(止揚)하고, 그 대신 ‘견제 받는 권력’과 ‘법을 존중하는 공민(公民)’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검찰개혁안을 밝힌 것은 ‘제멋대로 권력’을 ‘견제 받는 권력’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권력의 민주화라는 긴 장정(長征)이 또 한 번의 확산(擴散)과 진척(進陟)을 이루었으면 한다. 지난날의 민주화가 권력 정상부의 ‘제멋대로’를 고치려 한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그 아래 통치기관들의 ‘제멋대로’를 고쳐나가야 한다.

그러나 선진적 민주화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국민 또한 ‘폭민’에서 ‘공민’으로 성숙해야 한다.

1987년의 민주화 이후 오랜 세월 억눌렸던 민성(民聲)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까지는 자연의 법칙이었다고 치자. 그러나 그것이 이른바 ‘떼법’으로 일탈해서 공권력 자체를 아예 “네가 뭔데?”라는 식으로 우습게 알 게 된 일부 세태만은 민주화가 아니라 ‘깽판 치기’였다.
이건 민주주의도 뭣도 아니다.

이런 ‘일탈 민주주의’는 불만대중과 이익집단들의 직접참여를 ‘체제변혁 운동가’들이 작위적으로 부추기고, 선동하고, 조직화 하고, 동원했기 때문에 더욱 촉발되고 증폭되었다.
그 위세 앞에서 대통령 이하 공권력이 겁을 집어먹고, 정치인들이 아첨 경쟁을 하고, 지식인들이 영합했다.

이래서 폴리스 라인을 허물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군중(crowd)이 또 하나의 초법적(超法的)인 ‘제멋대로 권력’이 되었다. 이건 일종의 ‘무정부주의적’ 양상에나 비유할 수 있는 것이지, 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주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

선진적 민주주의라면, 불만대중과 직업적 음모가들을 분리, 차단 시켜서 대중의 순수한 여망은 성의껏 경청하고 반영하되, 폭력 행위자들과 그들을 떠미는 음모가들의 불법, 탈법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직업적 음모가들의 꼼수는 정치적, 문화적 리더십으로 당당히 이겨내야 한다.
이게 선진국이다.

박근혜 후보는 그래서 검찰의 타락 등 권력 차원의 ‘제멋대로’에 대해서 뿐 아니라, 이런 대중 차원의 ‘제멋대로’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

지금은 득표에 썩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내가 집권하면 꼭...” 하는 정도의 마음가짐이라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