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원하는가, 공짜를 원하는가 / 이동현 숭실대 3 (조선/110810)

[편집자에게] 복지를 원하는가, 공짜를 원하는가

이동현 숭실대 국제통상학과 3학년

대한민국은 지금 복지와 사랑에 빠져있다. 급식을 시작으로 보육, 등록금, 거기다 의료까지 교육을 필두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국민의 갈망이 커져가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이 이를 이용하여 복지에 무료라는 어불성설의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우선 복지는 절대 무료가 아니다. 미국 경제학의 석학인 폴 새뮤얼슨이 말하듯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없다.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만 받는다면 나머지 반은 대학생이 아닌 국민들이 지불해야 되는 세금이고,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면 급식비 전부를 학부모가 아닌 일반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된다. 특정 집단이 지불해야 하는 돈을 모두에게 돌리는 것은 분담이라 말하지, 무료라고 말하지 않는다.

복지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내 짐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공동체 사회에서 여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다. 그러나 그 짐을 상대방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남의 등에 무작정 올려 놓는 것 또한 공동체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정치인들이 무료라 말하는 복지는 국가가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인데,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결국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은 다시 우리 국민일 것이고 우리 젊은 세대와 후손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돌아올 세금 이야기는 쏙 빼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는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 또한 과도한 복지가 가져오는 세금 부담, 이에 따른 창의력과 근로 의욕 저하, 그리고 철저하고 단계적이지 못한 급진적인 복지가 가져오는 허점과 폐해와 같은 어두운 측면 역시 외면해선 안 된다.

무상 복지를 외치는 정치인들은 북유럽의 성공 사례를 들어 성공을 장담한다. 그러나 성공한 케이스를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 또한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 수십 년 연구와 개발을 통해 훌륭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했다. 복지라는 이슈가 크게 불붙은 지 고작 3~4년밖에 안 된 우리나라가 복지에 대해 충분한 준비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