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시국선언문 - 비상국민회의 (2018.9.4)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다!”
비상국민회의 시국선언 “소득주도성장 정책 및 탈원전 정책 폐기하라” - 李知映(조갑제닷컴/ 180904)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이하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박관용)’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소재 식당 ‘달개비’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관용 공동대표는 현 시국을 “우리 사회를 덮친 국가정체성 위기·북핵 안보 위기·복합 경제 위기로 대한민국이 건국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국민회의는 시국선언에서 ▲헌법 개정 음모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 기도 포기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사실 인정 ▲先북핵폐기 견지, 북한인권 개선 추진 및 김정은과의 연내 종전선언 포기 ▲소득주도성장 정책 및 탈원전 정책 폐기 ▲유엔안보리 결의 철저 이행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대한민국의 직면한 위기의 원인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4대의무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의 오판”을 꼽았다. 박 전 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태극기 세력’과 ‘촛불세력’으로 양분된 상황으로, 각 세력이 우선시하는 한미동맹과 남북공조 중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가져오는 게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경제학)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지력(知力)이 떨어지는 나쁜 집단”이라며 “세금을 내거나 남에게 월급을 줘본 적 없는 자들이 위정자가 되어 나라를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오늘날의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현재의 경제 위기는 시일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가능하다”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국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는, 체계적 항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대표는 ‘문재인 정권 퇴진·탄핵운동’에 대한 근거로 ▲대한민국 부정 세력 ▲탈원전 정책으로 국익에 손해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양극화 심화 ▲국군 무력화 ▲북한산 석탄 수입 등의 유엔제재 위반을 들며 “보수를 하나로 묶어 결집하면 문재인 정권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 기자회견에는 박관용 공동대표와 고문인 노재봉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류태영 한국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박기봉 비봉출판사 대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손광주 전 하나재단 이사장, 유동렬 자유민족연구원 원장, 이계성 구국포럼 공동대표, 이동복 전 국회의원,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조원일 전 주베트남 대사,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 탈북자인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상 가다다 순)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全文).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시국선언문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건국 70년, 피와 땀과 눈물로 일으켜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가정체성의 위기, 북핵 안보위기, 복합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우리사회를 덮치고 있다.

한국사회 전체가 거대한 삼각파도에 휩싸인 이 위기는,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매우 낯설고 중층적(重層的)인 위기이다.

우리는 이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대한민국이 처한 객관적 정세를 냉철히 직시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를 비롯한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여 건설된 국가이다.

‘자유’는 모든 사회적 가치의 기본이 되는 가치이다. 6.25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 유엔군이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되어 싸운 유일 목적이 공산전체주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추진하려 한다. 대한민국 체제의 대들보를 도끼로 찍어내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1948년 제헌 헌법과 대한민국 건국일을 부정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기 이전의 시대를 ‘不義의 시대’로 규정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 대통령은 1948년의 제헌 헌법에 의거하여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대한민국 70년의 역사가 ‘불의의 시대’라면, 지금 문 대통령은 스스로 ‘열아홉 번째 불의의 대통령’이 되는 논리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자유’를 삭제하려는 숨겨진 목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사이에 이른바 ‘체제 공통성’을 만들어내서 ‘남북 연방제’를 추진하는 정지(整地)작업을 하려는 것이다.

헌법 제4조 <평화통일> 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어, 김정은과 합작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과 체제를 뒤엎으려는 전복세력 간에 총성 없는 내전을 벌이고 있다. 1948년 무렵에 비유하면,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패퇴하고, 남로당이 집권하여 북측의 김일성과 합작을 벌이는 형국인 것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이 ‘안보 자살’의 길로 가고 있다.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2개월이 지나면서 북한의 핵전략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先 종전선언’을 협박하였다. 비핵화 이전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안보 자살의 서막이다.

문재인 정권은 월남 패망의 도화선이 된 1973년의 ‘파리평화협정’, 즉 ‘베트남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을 위한 협정’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4.27.판문점선언은 그 출발선이며, 9월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을 방조하였다. 관세청은 청와대의 지시로 경찰의 수사 협조를 거부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 사건은 국회 차원의 엄정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문재인-김정은 정권은 각자의 방식대로 미국을 속이면서 ‘우리정권끼리’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복합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로 바뀌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에는 비상구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경제의 제로성장 시대를 앞당기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시장경제를 의도적으로 파탄시키는 정책으로 한국경제를 더욱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화한다”며 국민을 실험실 쥐로 삼아 위험천만한 경제실험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경제에 실패하는 근본이유는 경제현실을 설익은 관념의 틀에 끼워맞추려 하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삭발하고 광화문에 천막을 친 적이 있었던가. 바로 이 모습이 문재인 정권의 ‘살아있는 경제지표’인 것이다.

최근에는 정직한 여성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통계청장에 ‘코드 인사’를 강행하였다. 국가통계마저 맞춤형 조작통계로 국민의 사실통계 접근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다.

문재인·임종석 집단은 ‘드루킹’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였다. 광장식 정치공작, 사이버 여론조작, 신종 선전선동 수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다.

문 정권의 정치 DNA는 거짓과 선전선동이다. 생맥주 쇼, 테이크아웃 커피 쇼, 독도새우 쇼, 트럼프 대통령 서명 흉내내기 쇼…. 머리 속은 텅 비었고, 쇼쇼쇼와 선전선동의 표피 감각만 살아남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같은 신종 프로파간다 수법으로 이들은 오로지 ‘우리끼리 권력’만을 탐닉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부터라도 국민 앞에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 정권이 끝내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위기와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냉엄한 역사적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1. 문재인 정권은 불온한 밀실 헌법개정 음모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 企圖를 포기하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라. 사법당국은 대한민국 제체전복을 기도하는 자들을 지체 없이 수사하라!

1. 문재인 정권은 ‘先 북핵 폐기’를 견지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하며, 김정은과의 ‘연내 종전선언’을 포기하라. 대북정책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의 전술을 철저히 검증하라!

1.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정책과 ‘탈원전 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기업 옥죄기를 중단하여 제2의 한강의 기적 창출에 매진하라!

1. 문재인 정권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회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2018. 9. 4.

비상국민회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