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잔당 '반국가단체 구성죄' 처벌 촉구 - 김정래 기자 [뉴데일리/ 150527]

통진당 잔당 '반국가단체 구성죄' 처벌 촉구 - 김정래 기자 [뉴데일리/ 150527]

"세월호 폭력시위, 통진당 잔당들이 주도"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500만 서명운동 출범

▲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하는 [(구)통진당원반국가단체구성죄 처벌촉구, 대한민국건국절 제정촉구 500만인서명운동 출범식]이 2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반국가단체 (구)통진당의 핵심당원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하는 '(구)통진당원반국가단체구성죄 처벌촉구, 대한민국건국절 제정촉구 500만인서명운동 출범식'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상훈 국민협공동상임의장, 고영주 국민협공동집행위원장, 김길자 국민협공동의장, 박희도 국민협공동의장, 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 고영주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고영주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통진당 해산에 이어 그 잔당들에 대한 반국가단체구성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애국진영이 통진당을 해산시키려 한 이유는 통진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암적인 존재, 즉 내부의 적이었기 때문이다.

통진당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적화혁명 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그대로 추종해왔고, 따라서 통진당원들은 정당이라는 외피만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당연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로 처벌됐어야 할 대상이다.

이런 노력들이 합쳐져서 마침내 2014.12.19.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받아냈다. 통진당이 해산돼 보호막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공안수사기관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통진당 잔당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 이상훈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공동상임의장.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이상훈 국민협공동상임의장은 세월호 시위가 폭력, 불법 시위로 변질된 근본적인 이유를 (구)통진당 잔당들에서 찾았다.

"이미 알려졌듯이, 통진당 잔당들은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통진당해산 결정을 비난하는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부추겨 반정부 투쟁의 선봉으로 내세워 놓고, 이들 유가족들을 엄폐물로 삼아 마음껏 폭력 난동을 벌이는 등 반국가 활동을 자행하고 있다. 급기야는 수도 서울 한 복판에서 공공연히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현재까지 통진당 잔당들의 불법활동상황이 명백히 드러난 것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빙자한 폭력난동사태 정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들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파고들어 여전히 국가 변란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김길자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이어 김길자 국민협공동의장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통진당해산 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통진당 잔당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길자 회장은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건국절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조국이 해방된 '광복절'이지만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나라의 생일이다. 이를 구분해 '건국절'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립될 수 있게 이번 500만인 서명운동에 모든 애국단체, 애국인사들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결의문 전문.

결    의    문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는 (구)통진당원 조사 및 처벌과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을 촉구하는 500만인서명운동을 통하여, 애국시민들의 단호한 의지를 알리고,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진다.

하나,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판결, 해산된 것은 그 구성원들이 반국가활동을 한 결과이며 그 범죄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밝혀졌다. 우리는 지체없이 그 당원들을 반국가단체결성죄로 조사하여 법에따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통진당원들이 국회에까지 진출하여 반국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후원, 비호한 세력도 철저히 조사 및 색출하여 법에따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자랑스러운 성공의 역사를 후손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건국절을 제정, 기념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건국절을 제정 기념하고, 국가에 반역한 죄를 조사 처벌하는데 어떤 특정 이념이나 파당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오직 대한민국 편에 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부여된 헌법수호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회원단체 일동

동참 단체: 애국단체총협의회(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자유총연맹,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이북도민중앙연합회, 무공수훈자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대한민국사랑회, 해병전우중앙회, 육해공군해병대대령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통진당해산범국민협의회, 청교도영성훈련원,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등

김정래 기자 delmundon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