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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극단적 反美·從北주의가 부른 미 대사 테러 - 조성환 교수 (조선/ 150309)

설지선 2015. 3. 9. 13:36

극단적 反美·從北주의가 부른 미 대사 테러 - 조성환 교수 (조선/ 150309)

    백주에 흉기 들고 구호 외치며 외교사절 공격한 '외로운 늑대'
    뿌리는 북한 주체사상까지 거침없이 흡수한 급진운동권
    통진당 해산돼도 利敵단체 활개… '가면 쓴 늑대'도 뿌리 뽑아야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사진
▲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이 주한 미 대사를 공격했다. 리퍼트 대사의 직감적 방어와 주변 인사들의 기민한 대처로 대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 천만 다행이다. 이 사태로 인하여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테러의 전모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우선 '극단적 민족주의'와 '종북(從北)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은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찌른 후 반미(反美)구호와 '전쟁훈련 중단'을 외쳤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쟁광(狂) 미국에 가해진 정당한 징벌"이라고 선동했다. '광인(狂人)'의 테러를 '깡패국가'가 즉각 환호한 것이다.

김기종의 테러는 퇴조하고 있는 '종북 잔당의 발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테러를 자극한 것이 1980년대 초에 태동하고 민주화 전환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급진운동권을 세뇌시킨 반(反)외세 근본주의와 통일지상주의라는 것이 문제다. 이번 테러를 폭력적인 광인(狂人)의 일탈행위로 규정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팽배한 종북 이데올로기의 연원과 진화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

우선 급진운동권의 근본주의적 반외세 민족주의의 문제이다. 1980년대 이후 운동권은 일제강점에 대한 저항적 민족주의의 전통에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민족해방론을 흡수해 반외세·반미 근본주의를 의식화시켰다. 급진운동 세력은 '민족'을 일종의 마술적 단어(magic word)로 신성성(神聖性)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섣불리 도전할 수 없는 지성적 터부(taboo)로 만들었다. 일본 대사에게 시멘트 조각을 던지고 미국 대사를 난자한 김기종의 테러를 광인의 발작이 아니라 반외세 근본주의의 일관된 행동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반외세 민족 근본주의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통일을 지상 과제로 삼는 통일지상주의를 확산시켰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친북(親北) 운동권은 북한의 민주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외세, 즉 미국을 추방하는 것을 통일의 선결과제로 놓고 반미 운동을 결집해 나갔다. 자칭 진보운동권이 '민족 공조'라는 미명하에 한·미동맹 체제의 균열과 파열을 겨냥해 수많은 난동(亂動)을 저지른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 따라서 김기종은 리퍼트 대사를 테러하면서 외세를 처단함으로써 통일의 불씨를 지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번 테러를 단순한 한 광인의 발작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우리 사회에는 김기종만 반미·종북의 미망(迷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적성이 확인된 단체가 61개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1만9000명에 이른다. 명백한 종북 활동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해 '종북몰이' '마녀사냥'이라고 강변하는 정치인과 지식인도 엄청나게 많다. 김기종이라는 '외로운 늑대(Lone Wolf)'가 백주테러를 주저치 않은 것은 '무리 지어 활보하는 늑대'와 '가면 쓴 늑대'의 후광이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까지 가진 폭압 정권의 화답도 기대했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판결로 종북 세력이 사멸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종북파가 제도권 정당에서 배제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극렬한 도발이 종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기종의 테러는 종북 세력의 폭력적·전복적 체제 도전의 신호탄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입법부의 테러방지법 지연, 행정부의 안이한 공안대처의 관행은 일소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은 종북 세력이 사용하는 '반외세 민족주의' '통일지상주의'의 구호가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악마의 유혹임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