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개혁촉구 국민결의대회

복지개혁촉구 국민결의대회

 

▶ 일시 : 2015년 2월 11일(수) 오전10시-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최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 주관 : 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

지금 우리사회는 복지-증세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표를 의식하며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과연 올바른 결정을 내릴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치권과 국민이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말로 복지가 필요하고 나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올바른 복지제도와 정책을  위한 복지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결의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핵심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의 잘못된 복지제도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의 복지를 그대로 놔둔 채 증세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복지의 방향을 바꾸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준 복지를 다시 거두어들이면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와 복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지를 주는 무상복지 등 잘못된 복지를 고치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파산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앞으로는 당연히 증세를 해야 하지만 지금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더라도 복지의 구조조정부터 해야 합니다.      

둘째 복지제도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 마구잡이로 공약을 남발한 결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복지의 사각지대는 노인자살률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빈곤문제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절대빈곤 41.3%, 복지사각지대 117만명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일은 소홀히 하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에 복지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복지선진국인 노르웨이나 스웨덴조차 하지 않는 과잉복지입니다. 울산市는 지금 36.4%만 맞춤형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여 절감된 예산으로 친환경 질 좋은 급식을 하여 만족도를 높였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울산시가 모범사례를 보여준 셈입니다. 무상보육도 OECD국가처럼 국민의 삼분지 일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도 잘못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70%인데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30%의 가정까지 세금을 내어 대학생 등록금을 대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셋째 복지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칸막이는 존재하여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달체계문제로 효율성이 떨어져 복지누수와 중복 수급자의 남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복지’를 위해 중앙정부의 복지와 고용 관련부처를 통합하고 모든 국민에게 복지와 고용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도록 전국단위의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로운 복지전략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해서 성장과 복지가 상생하고, 복지와 고용이 연계되고, 복지부문에도 기업가정신, 기술, 금융개념을 도입하는 ‘혁신적 복지’, 경영원리가 복지에 접목되는 ‘효율적 복지’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복지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태의 복지를 계속하면 엄청난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더욱 증가하여 결국은 국가파산에 이르게 되고 이는 오롯이 미래세대가 책임지게 됩니다.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적자예산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불가피하게 증세를 해야 한다면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이어서 상위 10%가 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의 90.6%를 차지해 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5%로 올리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도 소득세를 부과하여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 1%에게서 세금을 거둬 중산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점은 우리도 참고할 사항입니다.  

여섯째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해서 면세점을 대폭 낮추어 대다수의 국민이 단 돈 천원이라도 세금을 내야하고 종교인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염려하는 부분을 없앤 후 소득세를 내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는 인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며 외국인투자유치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법인세 인상은 곧 서민부담이 됩니다. 또 법인세 인상은 많은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기업 대신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뜻있는 국민들이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해서 함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5년 2월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송월주,이종윤,이한택,이세중,김진현,이상훈,김정숙,최열곤,이종덕 경제혁신비상국민운동 이각범,서상목,이진순,박범진,박세일,유종근,신도철,이정숙,서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