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 장성익 기자 (블루투데이/ 141204)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심판 안하면 北정권의 부역자!” 한파를 뚫은 시민들의 함성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서 “헌재, 국가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해야”


지난달 20일 공식 출범한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4일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 블루투데이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한국대학생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블루유니온 등이 참여한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하루빨리 선고하라”고 외쳤다. 기자회견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취지문 발언, 성명서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통합진보당의 위헌성과 헌재의 헌법 위반을 비판했다.

많은 애국시민·단체가 ‘통진당 해산’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많은 활동을 펼쳤고, 이제 헌재의 결정이 남았다”며 “통진당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그대로 따르는 위헌정당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통합진보당에 매년 100억 원이 나가는 것은, 국가가 반국가단체의 반역활동을 지원하는 꼴이다. 지난 2012년 통진당이 위헌 정당임을 인지하고, ‘통진당 해산 청구’를 신청했으나 불발된 이후 2013년 다시 해산심판 청구했다”며 “그런데 헌재는 지금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재법 제38조에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헌재는 가처분 결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 블루투데이

재향경우회 김용인 부회장은 “최근 ‘통진당 당원 교육자료가 선군정치에 기반을 둔다’는 기사가 떴다. 선군정치는 북한의 통합정책방식으로 민노당의 교육문건으로 써먹은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내란음모·반역에 동조하고 국가를 부정하는 통진당 해산을 조속히 결정해 국가의 먼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대한불교인총연합 사무총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오기까지 국민들이 흘린 눈물과 땀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통진당까지 감싸려 흘린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통진당이 어떤 행보를 펼쳤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잊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의 오명을 청산하려면 통진당 해산을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 기자회견 취지발언하는 황장수 미래연구경영소 소장 ⓒ 블루투데이

기자회견에는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뉴데일리 박성현 주필도 자리를 함께했다. 황장수 소장은 “헌재의 시간 끌기는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이다. 만일, 헌재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라면 통진당에 ‘정지 가처분신청’이라도 먼저 해야 했다”며 지적했다. 박성현 주필은 헌법재판관 9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UN이 최근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을 범죄집단으로 공식화했다. 이런 북한의 게릴라성 남침, 내란음모 등을 추종하는 것이 통진당이다. 헌재는 국민 5천만 명이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대표 발언자들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언론의 ‘헌법재판관의 헌법 위반 보도’를 촉구했다. 참여자들은 공통으로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제38조, 제40조, 제57조 등 3개 법 조항에 대해 유권해석권을 남용하고 묵살함으로써 국민을 능멸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성명서를 낭독하고 구호선언하는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 ⓒ 블루투데이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권 대표는 “통합진보당은 우리 사회 종북세력의 상징 아이콘으로, 이석기 RO 사건이 이들의 위헌성을 입증한다. 이러한 반역세력을 정당법에 의해 보호하고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9명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체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대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선고와 집행에는 우파 대 좌파, 보수 대 진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인류 최후,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 정권을 비호하는 통진당을 헌법의 칼로 응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체주의 북한정권을 섬기는 부역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기 모인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는 2014년 12월을 통진당 해산을 위한 국민 행동의 달로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정권을 비호하는 통진당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납세거부도 마다치 않을 것이다. 또, 해산위기에 몰린 통합진보당의 거짓 눈속임을 낱낱이 밝힐 것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을 비호하는 자들과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성명서를 접수하는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위원들 ⓒ 블루투데이

강풍이 부는 추위 속에서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애국 단체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공동성명서 제출로 마무리됐다.


▲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보도자료 ⓒ 블루투데이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을 진행하고, 연내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익 기자 (블루투데이/ 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