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韓 2012년 대선, 선거 공정성 세계 6위" (조선/ 140228)

하버드대 "韓 2012년 대선, 선거 공정성 세계 6위"

이지은 기자 (조선/ 140228)

 

야권과 일부 진보진영에서 “2012년 대선이 불공정했다”며 대선불복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대선이 세계적 수준으로 공정했다는 외국 선거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와 호주 시드니대의 공동 연구팀인 ‘선거진실프로젝트’(the Electoral Integrity Project)가 발간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대선은 선거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PEI(Perception Electoral Integrity) 지수에서 81.2점(100점 만점)을 받아 조사대상 73개 선거 가운데 6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6개국에서 실시된 대선·총선 등 선거 73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선거법, 투표 절차, 언론 보도, 선거인 등록, 선거 절차, 선거구 획정제도, 선거자금조달 등 총 11개 주제로 이루어진 49개 평가 항목에 대해 채점했다.

표본인 총 73개 선거의 평균 PEI점수는 63.8점이었다. 한국은 11개 주제 모두에서 전체 평균점을 웃돌았다.

한국 대선은 득표 집계(96점), 선거인 등록(89점), 선거 절차(91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언론보도(66점)와 선거법(69점), 선거자금 조달(72점) 등의 지표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노르웨이(2013년 9월 총선)가 평균 86.4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독일(2013년 9월 총선·84.1점)과 네덜란드(2012년 9월 12일 총선·82.7점), 아이슬란드(2013년 4월 총선·82.5점), 체코(2012년 10월 총선·81.8점) 순으로 한국에 앞서 유럽식 민주주의의 강점을 드러냈다.

일본은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가 각각 73.8점과 72.9점을 받아 16위와 18위에 올랐다.

미국은 2012년 11월 대선에서 70.2점을 받아 26위에 그쳤다. 꼴찌는 아프리카 기니의 2013년 5월 총선이었다. 기니는 대부분 평가항목에서 40점을 넘지 못한 채 평균 38.2점을 기록했다.

아프리카의 지부티(2013년 2월 총선)와 콩고(2012년 8월 총선)도 각각 39.6점과 45.0점으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보고서는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등을 선거공정성 강국으로 꼽으며 “선거공정성은 대체로 자유 민주주의의 수준, 경제발전의 정도와 유의미하게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 신흥경제국은 민주주의 도입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선거공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주목할만 하다”면서 한국, 체코, 슬로베니아, 칠레, 리투아니아 등을 예로 들었다.

하위권을 기록한 나라에 대해서는 저소득에 따른 공공부문 관리 자원의 부족, 뒤떨어진 민주주의 제도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