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청년들아, 분노하라 -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 2019.04.18]

[경제포커스] 청년들아, 분노하라 -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 2019.04.18]

▲ 김홍수 논설위원

'부채 주도 성장' 비난하더니 빚내서 3년 연속 추경 편성
선심 뒷감당은 미래 세대 몫… 청년들, 세대 착취 응징하라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가 3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8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6조원대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 명분으로 미세 먼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핑계일 뿐이다. 올해 본(本)예산에도 미세 먼지 예산이 1조9000억원이나 잡혀 있다. 지금까지 40% 정도만 집행되고, 1조원 이상 남아 있다. 당정의 추경 속내는 다른 데 있을 것이다. 암울한 고용·소득 지표를 분식(粉飾)하기 위해 또 대학 강의실 불 끄기나 태양광 패널 청소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혈세를 투입할 것이다. 올해 추경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전망이다. 국채 빚 상환은 미래 세대 몫이다.

문 정부는 지난 반세기 보수 정부가 추구한 성장 전략이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비난해 왔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다. 그런데 내놓는 정책들은 죄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청년 착취' 모델로 귀결되고 있다.

보수 정부 10년간 허리띠 졸라매고 쌓아 놓은 건강보험 흑자액 20조원 중 10조원이 '문재인 케어' 한 방으로 날아갔다. 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더 넓혀 향후 5년간 41조원을 더 쓰겠다고 한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년 뒤, 청년 세대는 소득의 3분의 1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할지 모른다.

문 정부 들어 공무원·군인연금 빚이 940조원으로 불어났다. 그런데도 공무원 17만명 증원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에게 월급 주고 연금까지 대주려면 420조원이 필요하다. 공무원 증원 포퓰리즘은 공시족(公試族)을 더 늘리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수많은 청년이 '헬조선'에서 살 길은 공무원뿐이라며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고 있다. 공무원 시험 합격률은 1.8%에 불과하다. 98%의 불합격 공시족 40여만명은 30년 뒤 공무원 연금 추가분(92조원)을 대느라 자신의 노후를 희생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무슨 역설인가.

문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 상한선을 월 30만원으로 올렸다. 올해만 11조5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수년 내에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1인당 월 40만원씩 지급하려면 매년 20조원 이상 들어간다. 현재 738만명인 노인 인구가 5년 뒤엔 1000만명을 넘어선다. 폭증할 기초연금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 미래 세대 호주머니밖에 없다.

국가재정법은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16조), 세출은 원칙적으로 세수 범위 내에서 한다(18조)"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청년 사무관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원칙이 '재정 건전성'이다. 법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만 추경을 허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는 견실한 흐름"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며칠 전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법적·경제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나. 적자 국채까지 동원한 추경은 정부가 생산성 낮은 공공사업에 미래 세대 소득을 낭비하는 셈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고집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려대 교수 시절 낸 책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재벌에 대한 청년들의 저항을 선동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초(超)대기업의 이익 독점에 분노하고, 선거로 응징하라고 했다. 주문 내용을 바꿔 청년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싶다. '청년들아, 진보 정부의 세대 착취에 분노하고, 선거 혁명으로 응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