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지속 안돼" - 최규민 기자 [조선/ 2018.06.08]
전문가 34명 성명서 발표
보수 성향 경제학자들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지식인 모임'이 7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 중심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윤창현 경영학부 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장 등 경제 전문가 34명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개입주의에 이끌린 파행적 경제 위기 극복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그 이유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경제 철학에서 찾았다.
이들은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문 정부는 '결과적 정의'에 집착한 나머지 물리적 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 개입주의'의 길로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소득 주도 성장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이를 맹신(盲信)했고,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조사가 나오자 통계를 오독해가면서까지 정책 실패를 가리고 있다"며
"이는 정권의 '도덕적 해이'이자 '정책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이 국부의 원천"이라며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노사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